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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국민이 요청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몇개 일간지를 구독하고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놓인 신문들을 다 보진 못하고,가끔 지나면서 1면에 난 기사제목들과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사회복지를 하고있는 저로선..

'저런 개념없는......'그런 마음 들게 하는 기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일보 기사를 봤는데,'기초수급자로 내몰리는 대한민국 20대'란 기사제목이 제 눈길을 끌더라구요.

<사진: 2012-06-01 문화일보 기사>

*기사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0101070127170002


잠깐이나마 자활에서 청년인큐베이팅사업을 맡은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깎아내리는 표현이 참 별로입니다.
제가 대학졸업할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매우 선진적인 법으로 평가받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엔 일부조건이 맞는 한정된 대상을 국가가 도와준단 후진적 시혜개념으로 생활보호를 해주었습니다.제도이름도 생활보호법이었죠.IMF와 여러 사정으로 인해,당연시 여겼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일할수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하고,빈곤상황을 겪는 그때 나온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었습니다.국민이 빈곤할때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것을 요청한다는 권리개념으로 바뀌었다고,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근데,그런 것을 요청해서 받는게 내몰리는거고 전락하는거고,부끄러운건가요?
20대가 수급권 받으려면 그냥 받지는 못할거예요.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일을 하고 있단 증명을 제출하거나,자활이나 고용관련 교육에 참여한단 증거를 제출해야됩니다.
가정의 소득수준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국가와 시장이 만들은 것에 대해서,국가에 자신의 권리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줄 급여들을 요청하는건 당연합니다.그에 대한 조건(자활,고용교육 참여등)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은 전 오히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의 표현이 참 깝깝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은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