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토대_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개념

"거기 장애인 사업 하는 곳이예요?" 
제가 청소년자활지원관에 있었을때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아마 재활과 자활이란 말을 헷갈려 하신 분들의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0년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일정수준의 조건부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말 획기적이며,긍정적인 사회복지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997년 12월.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기전.그때까지는 사실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국민들은 대부분 맘만 먹으면 일자리를 찾을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금융위기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인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실습을 했던 1998년도 즈음하여,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 일하는 재단)이 만들어지고..저소득 실업 가구 자녀들과 대학생들을 연계한 멘토링사업(파랑새 나누미 운동)이 진행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망이 바로 공공부조입니다.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죠.(최저생계비 지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면 일을 할수 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명칭은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소외받고,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의미였는데 이때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없다는 기본방향성이 전제되어 있었던겁니다.즉,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인자,장애인 등..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일부만 보호하던 제도였던 거죠.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난하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고,개인이 무능력해서 그런거니까 그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거다.그랬던 개념이 IMF사태 이후 크게 바뀔수 밖에 없었습니다.(저는 개인이 정말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하는 자발적 실업 외에는 어쨌든 일을 못하는 것은 사회,즉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대졸 실업자가 많은 것은 결국 잘못된 입시제도,교육제도,진로교육..그리고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등등 모든 게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거죠..편한일자리만 찾고,스펙이나 쌓으려고 하고,요즘 애들은 어려운걸 몰라서 그래..그렇게 비난할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와야겠네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일하고 싶은데..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중산층이 무너지고..저소득층이 되고..
IMF구제금융신청이후 많은 근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즈음부터,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빈곤과 실업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다행히 이 시점에서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나갈수 있는 철학을 가진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조의 방향성도 개인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지켜준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명칭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권리를 가진자란 의미가 포함된 '수급권자'로 바뀌게 되었죠.
저소득이나 빈곤이 개인의 탓,개인의 부족으로 떠넘겨지던 후진적 제도가 많이 보완되고 개선되었습니다.공공부조제도의 한 부분으로 일할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도 점차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최저소득을 보장받고,자활사업참여를 통해 일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거죠.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주민들은 함께 모인 사람들과 힘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거나 재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활사업 자체는 참 멋진 제도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있던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의 방향성이 그러했든,자활의 방향성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크게 반영되며 변화되었습니다.지역자활센터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각 센터 참여주민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분들의 비율을 따지는 자활성공률,그리고 각 사업단에서 낸 수익금인 매출적립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되었습니다.
구청에 보고를 할때에도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됐고,각 사업단들은 예전의 공동체 중심 사업에서 점차 개별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제가 있던 자활에 한정되는 이야기일수도 있지만,청소년지역자활센터 협의회에 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볼수 있긴 했으니 꼭 한곳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듯 해요.그러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다른 청소년사업들과 겹치니 비효율적이라며 공격을 받고,정리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지금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독립된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형태로 축소되었단 이야기도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쎄..뭐랄까..제가 2007년에 처음 들어갔던 지역자활센터는 약간은 따뜻했습니다.약간은 부족해보였고,그렇지만 그런 부족함을 참여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활동들이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2009년부터였을까요.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단들이 정리되고,인큐베이팅사업단이란 이름으로 취업지원 중심의 사업단이 운영되고..지역자활센터가 뭔가 전문성을 갖추려고는 하는데 그 가운데 예전의 따뜻함은 없어지고...
자활센터에서 서로를 배려하고,사회복지사들을 챙겨주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그냥 자활전문가와 클라이언트..구청에서 의뢰받아서 온 지역주민..빨리 취업시켜야 되는 대상..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활은 단지 취업과 창업이란 결과만이 해결책은 아닌 곳이었습니다.자활사업 참여주민 중 일부는 생계급여 이외 여러 급여들(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이 끊길 경우에 대한 우려로 취업을 꺼려하기도 했습니다(이건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자립을 위한 토대지원 없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 맞을듯 합니다.).어떤 분은 자활이 너무 좋고 참여하고 싶지만 자녀가 4시가 되면 학교에서 집으로 와야되는데 통학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 힘들어했습니다.또,어떤 분은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싶은데 글자와 숫자를 몰라 계산이 어려워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여러가지 자원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자활이 정부의 꽉 짜여진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어머니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청년들이 어른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사업단을 진행해보고..또 수익성은 낮더라도 사회적 가치..즉 환경에 대한 배려라든지,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는 사업들을 진행해고..그럴수 있도록 자활사업이 나아갔음 어떨까..고민만 하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아직도 왠지 자활이 제 고향같고,또 자활에서 청소년진로지원이나 청년인큐베이팅 사업단을 해보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제가 성인자활 담당경력도 없는데..청소년자활지원관이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축소되었는데..
상황으로 봤을땐 참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제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즈음에 만났던 자활주민들의 열심과 배려,따뜻함이 제겐 너무나 큰 배움이 되었고..사회복지를 하고싶다는 마음이 드는 동기가 되었기에..
이렇게 자활이란 곳이 다시 찾아가고싶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자활,주민들을 배려하는 자활.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 존중해주고,참여주민들을 인정해주는..그런 지역자활센터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물론,지금도 그런 지역자활센터가 많습니다.자활전문가(대부분 사회복지사)분들은 아무리 공동체나 사업단의 물건이 많이 팔려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자활주민들의 자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발품팔며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그런 분들을 보기에 전 아직..우리나라 자활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때..그리고 부끄럽지만 대학원때도 사회복지학과 다니며..학점이 그리 높진 않았기에 글이 조금 횡설수설합니다.제가 MBTI에서 S(감각형)이 아닌 N(직관형)이기에..구체성은 결여되고,방향성만 제시하는..그래서 세부사항은 조금 틀릴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그러나 제 성격은 매우 쿨한게 장점!!틀린 부분을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확인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